금융 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
K씨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S저축은행의 부실 관련자의 소유 부동산이 캄보디아에 숨겨져 있다고 예금보험공사에 신고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신고를 바탕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해당 부동산의 차명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현지 법적 절차를 통해 약 800만 달러(한화 약 106억원)를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K씨에게 포상금으로 5억4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번에 '부실 관련자 은닉 재산 집중 신고 기간'을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고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전담 데스크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고된 은닉 재산이 회수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부실 금융회사의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부실 관련자가 은닉한 재산을 조사하고 환수하여 가능한 한 많은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체 조사가 어려운 은닉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예보는 2002년 5월부터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부실 관련자의 국내외 은닉 재산을 우편,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며, 포상금의 최대 한도는 2013년 상반기 5억원에서 2022년 8월에는 30억원으로 3차례에 걸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재산에는 부실 관련자가 차명으로 숨긴 부동산, 주식, 예금, 급여 등과 미수령 배당금, 대여금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등 다양한 채권이 포함됩니다.
신고센터 개설 이후, 올해 6월까지 672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총 888억원을 회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신고인에게는 총 64억4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최대 포상금은 5억4600만원에 달합니다. 신고된 재산 유형을 보면, 부동산이 30%, 채권이 41%를 차지하며, 주식과 예금은 각각 11%와 8%로 나타났습니다. 신고된 은닉 재산의 대부분은 국내에 위치해 있으며, 해외 재산의 비율은 8%입니다. 그러나 건당 회수 금액은 해외 재산이 평균 16억원으로, 국내 재산 평균인 7억원보다 높은 편입니다.